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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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세한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창 1 강남규 1 정기돈 1 손지열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3726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〈한·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〉[공2019상,771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6년